"최태원, 망했다고 봐야..." 판사 출신 변호사가 추정한 '재산분할' 실제 수준 (+김희영,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이같은 2심 판결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이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
지난 30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측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실제 지출 2조 예상
이헌곤 변호사는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하는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예상 된다”고 분석 했습니다.
이어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 일부일처제 무시" 질책
앞서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일처제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동거인 김희영과의 혼외자식 존재를 인정한 것에 대해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그룹 성공에 도움 줬다" 판결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1심과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판결이다", "자식을 셋이나 낳은 조강지처를 버리다니", "이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를수 있나", "노관장 당신을 응원합니다", " 우리 사회의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