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년 조기 입학"...충격적인 정부기간 제안에 이재명이 보인 반응(+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학생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을 두고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듣고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여학생 조기입학'에 이재명도 '빵' 터졌다…"참 기막혀"
2024년 6월 3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탁상행정이 판치니 탁상연구도 판을 친다"며 연구원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소리 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맘카페에서도 '내 아이가 똑똑해서 1년 일찍 보내는게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1년 일찍 보내라는거냐'라고 분노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또 웃음을 터트렸고, 한동안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학생 조기 입학시켜 해결"…황당한 정부기관 저출산 대책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남성의 발달 속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여학생을 1년 먼저 입학시킬 경우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조기 입학이 실질적으로 남녀 교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치와 기대효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연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라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써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쪼이고 댄스"보다 더 현실성 있다는 어느 직장인의 '저출산 대책' 4가지
최근 '여학생 조기입학', '쪼이고 댄스', '정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의 저출산 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아무 정책이나 출산 장려 효과를 붙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이 되려 눈길을 끄는 중입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출산 해결 방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35세 이하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방안은 이스라엘에서 시행 중인 방법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이스라엘 여성의 9~10%가 임신으로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가 두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아줌마 케어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가구당 5년 동안 중년이 여성이 육아와 가사 노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A씨는 "이는 경력 단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 번째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고 5년 동안 100만원씩 지원하자"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책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안은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집값의 75%를 1%의 이자로 대출 가능하게 하자"였습니다.
A씨가 제시한 정책들은 사실 일부 비슷하게 시행 중이거나, 이미 정책적 효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실제 현실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내놓은 제안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며,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되려 이게 현실성 있다", "진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암만 대안 찾아주면 뭐하냐. 정치인들이 안 듣는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